법적으로 어린이가 몇살까지인가요
법적으로 어린이가 몇살까지 인가요
어린이에 유아 청소년이 다 포함되나요?
성인 연령별 구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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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마다 어린이, 유아, 청소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말씀해주셔야 그에 맞는 규정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마다 아동, 청소년의 나이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표현도 다르기도 합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며,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