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구 트위터) 무고 밴 및 묵묵부답 상황, 변호사 선임 시 '계정 복구'가 확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플랫폼인 X(구 트위터)의 영구 정지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이용자입니다.
현재 제 계정은 어떠한 부적절한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음에도 '영구적 읽기 전용'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추측하는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VPN 사용: 보안 및 개인적인 사유로 VPN을 켠 상태에서 접속한 적이 잦습니다.
단순 활동 오인: 성인물 관련 계정(소위 '야동 계정')들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를 하는 등 단순 소비 활동을 했는데, 시스템이 이를 '자동화된 스팸 봇'의 활동으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가장 답답한 점은 소통 창구의 부재입니다.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수차례 보냈으나 단 한 번의 답변도 오지 않고 있으며, 고객 지원 폼은 "이미 접수된 사례"라며 무한 루프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분들께 실질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복구 확정 여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국내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압박을 가할 경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실제로 계정 정지를 '정확히' 풀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무대응에 대한 조치: 이의 제기에 대해 일절 응답하지 않는 X의 행태가 한국 소비자 보호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인정되어 강제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인 밴 소명: VPN 사용이나 단순 팔로우/좋아요 활동이 운영 정책상 영구 정지 사유가 아님을 변호사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단순한 문의가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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