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가 또 승소했다는데요,이번에는 들어올까요?

Question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던 유승준 가수가 이번에 또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승소인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올 수 있을까요?

Answer 1

서울 행정 법원은 최근 유승준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다시 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씨의 입국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 유지등 국일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만 입국을 못 하는 이유는 LA 총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nswer 2

법원의 판결로는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볼수 있지만

행정처에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단 대사관에서

여권발부를 안해주면

못들어 옵니다 계속 거절

당했는데 앞으로도 그럴것

같습니다

Answer 3

유승준씨의 경우를 만약 용인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승준씨같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자연히 늘어날것입니다.

징병제의 나라에서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그것도 해외로 튄사람을 다시 한국에 와서 수익활동등을 할수있도록 용인해준다?

이건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절대 용인안할거에요.

법원도 민심등은 어느정도 보기는 하기떄문에 다시 번복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