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분심위(뭐하는 단체)??????????????

Question

한문철 방송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분심위가 도대체 뭐하는 집단(무리)들인가요?

자신들 일아니라고 막 말하고 의견도 거지같이 내고. 이 집단들 누가 정하나요???

초딩이나 정신병자들 집단 아닌가요???

분심위 정말 어이없는데 다시한번 그사람들 뽑는 기준이 뭘까요??

IQ 아님 정관계 친인척 아님 아무나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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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 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공식 분쟁 조정 기구입니다(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심의위원은 선착순이나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라,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거나 3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