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 공사 비용 지급 거부 관련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공사를 완공했는데, 공사 중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약 1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건설업체가 이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공사 과정에서 도면 변경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고, 추가·변경된 사항들이 매우 많아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도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체 측은 이를 요구하며 "도면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가 비용을 1억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협상하려 했지만, 건설업체 측은 3천만 원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고, 현재 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면으로 모든 변경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위험이 높은가요?
추가 공사 비용 청구를 위한 유리한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승소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최초 도면과 그 이후 최종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도면(또는 추가 공사내역의 각 항목)이 확인된다면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통해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감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