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포괄일제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24년 2월 1일부터 11일까지 A사이트 A통장에 15차례 250만원 가량 입금
24년 3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A사이트 B통장에 200여차례 3000만원 가량 입금
a통장에 대해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처벌을 받고 나서 몇년뒤에 b통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경우 이는 포괄일죄 적용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사이트는 같은사이트이고 입금통장만 변경된 것입니다
- 위 상황에서 포괄일죄 인정가능성
2. 이번에 A통장에 대해 조사받을때 B통장 거래까지 자백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포괄일죄를 염두에 두고 A통장에 대한 것만 진술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괄일죄 인정 가능성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의(의사) 하에 시간적으로 계속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도박, 사기, 횡령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포괄일죄 성립을 넓게 인정해왔습니다.
말씀 주신 경우, A사이트라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같은 형태의 불법도박을 하였고, 단지 입금 통장이 바뀐 것뿐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범의와 동일한 행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A통장과 B통장 입금 내역 전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2월 11일 종료 후 약 20일 공백이 있고, 다시 3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은 별개의 범행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시 자백 범위 전략
현재 A통장 거래만 수사대상이라면, 굳이 먼저 B통장 거래까지 전면 자백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자백할 경우, 스스로 동일 사이트 거래임을 밝히면서 포괄일죄 성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 추후 따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반대로 현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B통장 거래까지 자백할 경우, 도리어 사건 규모가 커지고, 법원이 형량을 산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려할 점
포괄일죄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을 전면적으로 할지, 수사 범위에 한정하여 대응할지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미 금융기록·거래내역 확보 가능성이 높다면 차라리 전면적으로 자백하고 포괄일죄를 주장하는 것이 향후 형량에서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히지 않고 A통장 거래만 진술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포괄일죄로 인정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나, 공백 기간과 입금 계좌 변경이 별개의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B통장까지 자백할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정도를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기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A통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 B에 대해서 자수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포괄 일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수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입금액을 고려할 때 자수하여 감경받는 걸 고려하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