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유가 공황장애일 경우, 진단서 발급 기준
공무원 규정 기준상
병가 사유가 공황장애일 경우,
일반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병가 인정이 가능할까요?
정신질환의 경우 병가 사용시, 반드시 정신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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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즉,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교부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어서
회사에서 인정 여부는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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