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비하발언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입니다짱* 짱*쿡 이라는 공개비하발언 고소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짱* 짱*쿡"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