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은?
이번에 민생지원금이 여러모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견이 꽤 다양해보이더라고요
누구는 시장에 좋을 거라고 하고
누구는 나라 빚 때문에 큰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용돈 생겨서 좋다고 하고
그래서 미래에 경제활동을 할 2030세대들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과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증가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높은 세금 부담이나 복지 취소 등의 방식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이 일회성 소비로 끝날 확률도 높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효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은 경제 활성화라는 장점과 미래 세대애 빚을 대물림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당장 체감상 도움을 주지만 재원 마련이 전부 빚으로 이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 부채가 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건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지금 20대와 30대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갚아야 할 몫이 생기는 셈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부담은 더 커집니다. 단순 계산으로 수조 원 단위 지원금이면 1인당 수십만 원씩 장기적으로 세금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지면 상쇄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대별 재정 압박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조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득 하위 가구의 소비 증가 효과가 크고, 소상공인 매출도 단기간에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일시적이며, 장기적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원 재원을 위해 국가채무가 늘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반복적인 현금 지원이 재정 건전성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이나 구조 개혁 없이 정책이 반복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부 분석은 1인당 수십만 원 지원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효과를 높이려면 선별 지원과 사후 관리, 재원 마련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장기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 부담까지 고려한 신중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민생지원금이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민생 지원금은 약 13조원인데 한국의 1년 예산이 600-700조인 나라입니다.
미래 세대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총 규모는 약 13조원 안팎으로 이는 국가채무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2030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 내수 회복 효과는 확실하지만 정책 설계와 효율적 집행없이는 미래세대에게 짧은 행복보다 긴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30조원 추경예산에서 10조원 초반대로 정부지출이 증가한것입니다
정부는 원래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 내수부양목적이 있는 저체입니다 그리고 세수재원으로 활용되는게 아니며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이를 조달해서 사용하는것이지 누가 말하는것처럼 세수를 걷어들여서 사용하는게 아니며 세수와 지출예산은 월초 국회에 정해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이 60프로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는 100프로가 넘고 미국도 한국보다 2배가 넘습니다 이말은 당장 이번 민생지원금으로 국민들이 추가 세수로 부담할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소득세를 올린다거나 양도소득세를 올려서 세수충당계획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세법개정안으로 넣은건 법인세를 올린 상황이지 소득세를 개편한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