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이나 경기의 티켓 암표 판매는 불법인가요?
인기 공연이나 운동 경기의 암표는 일반 표 가격의 몇 십배가 뛰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근절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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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해서도 티켓을 암표로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상이하여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