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현재까지 친일파로 판명된 인물들의 재산은 국가가 다 환수했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일제감정기때 친일로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들..
국가에서 친일파로 판명된 인물들의 재산 국고로 다 환수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국가에 환수됩니다. 총 소송 건수가 103으로 승소율은 96%이며, 공시지가 840억 규묘입니다. 그러나 이는 친일파들이 일제 강점기에 누린 특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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