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누리웹에 게재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Question

공공기관이 누리웹에 2024년 사업 성과라고 올린 글 중에,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법적으로 제지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