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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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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기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되어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기관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놓는데

범죄란걸 전혀 의식하지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