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허위자료를

Question

제출했는데 피고가 공기관이고 공기관을 대리하는건데도 허위임을 알고도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법원이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범죄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