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잠정조치수역은 왜 체결되었나요?

Question

오늘 뉴스에서 중국 측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어떤 설치물을 세워서 논란이 많은데,

이 한중잠정조치수역은 왜 설정되서 양국이 체결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 설정된 주요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에 따른 어업 충돌 방지

1990년대 초,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EEZ가 겹치는 해역이 생겼습니다. 이 겹치는 수역에서 어업 활동이 중복되면서 양국 어민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어업 질서 확립과 자원 보호 필요

이 수역에서의 무분별한 어획과 어업 분쟁은 수산자원의 고갈과 함께 해양 질서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일정 수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했고, 잠정조치수역이 설정되었습니다.

3. 정확한 해양 경계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

양국 간 해양 경계가 공식적으로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분쟁 가능성이 있는 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협상하자는 취지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