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으로 논의중이네요
금투세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중인것 같은데 무엇이 쟁점이고 필요하다는 쪽과 반대하는쪽의 의견이 무엇 인지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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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국내 소액주주에게도 일정금액의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주주들이 시장을 떠나서 국내주식이 폭락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반대 입장과
과세형평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찬성의 입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