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 돈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는

돈받아야 한다는 그런게 없데요

미국과 유럽 일본의 민법에서도 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 돈받아야 하는 그런사항도

없애버렸다고 해요

한국만 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 돈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데요

한국의 민법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

돈받고 소송걸어 해결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럴바엔 간통죄 부활시키는게

더낫다고 하네요

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 소송걸어 해결하고

자기배우자 사랑한분에게 자기배우자

사랑한거 가지고 위자료 정신적피해보상금

받을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님 정신과 방송출연으로 해결한다고 해요

왜죠

Answer 1

그게 참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정서가 아직 깊게 남아있어서 그런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대신에 정신적인 피해라도 보상받으라는 취지로 상간자 소송이라는게 남은거지요 외국은 개인의 사생활을 더 중요하게 봐서 그렇다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 법원에서도 그런정도의 위자료 판결을 계속 내리는것 같습니다요.

Answer 2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배신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돈 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정말 안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는바 이고요 이런게 계속되면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 자체는

점차 사라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될텐데 말이죠 이런 점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Answer 3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법적 보호 가치’로 보고, 제3자의 개입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일본·유럽은 개인의 선택과 사적 관계를 국가가 개입해 처벌·보상하는 것에 신중해, 감정 문제는 법보다 개인·가정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흐름이 강합니다.

결국 차이는 ‘사랑의 배신을 법으로 다룰 것인가, 개인의 감정과 책임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Answer 4

이 사람의 언어 사용이 일반적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과. 뇌 사고 방식이 안드로메다 성에 갇혀. 정상 사고 의식이 아니라는 느낌과. 뇌 사고 의식이 정상과. 장애 그 사이 에서 ~~막혀. 있어 건강한 사고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간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호칭 하고이 사람 사고 방식은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상간녀들 만나서. 쳐 뒹굴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상간녀들이. 소송 당할까봐 미리.쉴드 치며. ~방어 태세. 벌이고 있네??금정구 자활 센타. 인천 발발이가 너 하고. 같은. 정신 세계관 가져. 기초수급자 광년이들 하고. 잘 쳐 뒹굴고 살고 있는데. 딱. 수준이. 끼리끼리.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