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만 왜자식있는데 이혼한것들을 두둔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 다른국가들과는 다르게 자식이
버젓이 있는상태에서 이혼한것들을
너무두둔하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미화시켜버리고 포장해버리고
정당화시켜버리는 이유가 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저러니 양육비선지급제 제도시행
하는 그런딴짓을 저질
러버려서요!
양육비문제 해결못할거
같으면 결혼은 왜했고
자식은 왜가졌으며 자식은 왜
낳고 키우고 했는지참
그럴거같음 이혼하지말고
정신과 가야하는건 기본아닌가요
미국은 자식있는데도 이혼으로 대충해결
그런거없어요 정신과가거나
자식있는데 이혼해도 자식
입양보내거나 둘중하나 택하죠
한국만 왜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이 왜 그러느냐는 질문은 법리적인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인식, 생활환경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