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파탄주의를 시행안하나요?

Question

한국은 미국유럽일본처럼 파탄주의

시행안하고 이혼에 관련된

실용성 없고 불필요한 법률

안없애더라고요

혼인무효 같은 불필요하고

실용성 없고 판사지멋대로로

판결내버리는 가사소송도

안없애고요

미국 유럽 일본은 그렇게

해주는데 한국만 왜

안해주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거나 이에 관한 법원의 입장이 변화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둘다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이전부터 정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시행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