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은 한국처럼 실용성이 없고 불필요한 가사소송이 왜없나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겨요
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불필요하고 실용성이 별로
없고 제약이 많고 판사잣대로 대충 판결해버리는
가사소송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증여분청구소송이 별로없고
재산상속관련소송만 있다고 해요
한국처럼 남편걸프렌드 에게 남편사랑한거
돈받아낼필요 없는데 돈받아내고
아내보이프렌드 에게 아내사랑한거
돈받아낼필요 없는데 돈받아내는
상간자소송 그런게 별로없데요
대만 서남아시아 북한과 공산주의국가는
그런소송이 별로없다고 해요
한국처럼 혼인무효소송 그런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은 한국처럼 불필요하고 실용성
없고 판사잣대로 대충판결내는
가사소송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제도가 다른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이나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러한 질문을 올리시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