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실히기묘한마법사
채택률 높음
왜 한국만 가사소송 시스템이 유럽과 일본만큼 안되어 있죠
가사소송 시스템 같은경우에는
유럽하고 일본이 한국보다는 더낫더라고요
법적으로 제약이 없고 판사마음대로
기각시키지도 않고 합법적증거
있어도 판사맘대로 기각시키고
지남편 지아내 다른분과 사랑하게
해놓고 뻔뻔하게 이혼요구하고
지가정 지손으로 파탄내고
지네들도 각각 지남편 지아내두고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들이는
뻔뻔한짓 벌이고 그런것들 편안들고요
불필요한 가사소송인 지배우자
사랑해주신분 처리하고 지배우자에게
지배우자 사랑한거 돈내놓으라
요구하는 상간자소송
혼인무효소송 증여분소송 없애버렸데요
그대신 혼인취소소송 다른분 사랑한
지배우자에게 위자료받는 가사소송
으로 대체하고
파탄주의도 시행했데요 한국도
그렇게 해줌 좋겠어요
왜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기에, 왜 한국이 다른 나라와 어떠한 법률 규정이나 제도가 다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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