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입금 관련 입증 가능 여부에 대해

Question

며칠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입출금•게임은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입금 버튼을 눌러 충전신청만 하고 돈을 보내라는 가상화폐 계좌에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충전내역엔 신청했다는 건 남아있고 처리 중이라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다음 날 보니 신청금액 옆에 입금금액과 입금시각은 여전히 - 표시가 되어 있고 현황은 만료됨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2000원을 3번 눌러서 6000원입니다.

1. 만약 사이트 단속이 되었을때, 가상화폐라 계좌내역 증빙이 어려워도 위에서 입금금액과 입금시간이 -인 것 등등으로 돈 등을 일체 보낸 적 없음을 추가적인 절차 없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까요?

2. 이 사안의 경우, 조사 시 출석하는게 좋을까요?

사건 외적으로 중요한 시기라서요ㅜ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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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입금금액이 "-"이고 현황이 "만료됨"으로 표시된 건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 입금 없음을 입증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충전 신청만 하고 가상화폐를 보내지 않은 상황에서 입금금액 "-", 현황 "만료됨"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화면 캡처를 보존해두시면 추가 절차 없이도 소명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조사 시 출석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는 실제 도박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가 온다면 무시하시는 것보다 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시기라 부담되신다면 일정 조율 요청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당 화면 캡처와 가상화폐 미전송 내역을 보존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