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드라마처럼 악인들을 시원하게 응징하는 '참교육'이 실제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사적 제재의 법적 처벌 위험성이나 실제 사법 제도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대리 만족을 넘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 보호국은 막대한 권한이 주어 지는 기관인데 현실에서도 교권보호국과 같은 응징형 기구는 아니지만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총괄 관리하는 제어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참교육에서와 같이 형사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처벌 중심 접근에는 한계가 있기에 처벌이나 제재보다는 상담·지원등의 학생 계도와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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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폭력적이 부분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폭력적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수있다면 교권보호국같은 기관의 신설은 가능할수도 있을것같아요.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죠.

    단일 조직에 너무 큰 법적 혜택과 권한을 주는 게 사실 말이 안되죠.

    드라마니까 가능한 스토리지 현실에서는 통과 못할 발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드라마는 드라마 일뿐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압박하면서 교권위를 없애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학부모에 시민단체와 인권위까지 다 달려들겁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드라마 참교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참교육하는 조건인데

    여기서부터 법적문제들이 엮이게 될것이고 실제 작중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감독관이 그걸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길수도 있는 부분이라

    현실은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분석할수 있습니다.

  • 거의 007의 살인면허 같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도죠.

    법이라는게 10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억울함이 없게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런 명분으로도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따져야해서 지금의 지능범죄를 법이 따라가기는 어려울겁니다.

    대신 정책이나 관리로 대처할수는 있겠지만 이정도 상황이면 학교마다 경찰직 공무원 1명을 배치하는것도 방법일듯하네요.

  • 현실적으로 하려면 드라마처럼 시원하게 후릴 순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교권국 대표가 정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에따라 좋으누조직이 될 수도있고 결국 욕먹는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학생들의 상태를 봤을때 선생님만 만만하게 보는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을 만만하게 보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에 드라마처럼 직접 때리지 않는다하여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학생들이 어른들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그러지는 않을것 같아요 거의 나쁜거는 아이들이 잘 배우는데 좋은거는 잘 안배우더라구요 그래서 큰일 이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ㅠㅠ

  • 드라마처럼 참교육 하면 학부모들 들고 일어나겠죠 ㅎㅎㅎ 현실 불가능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대폭 낮추고 법을 강화해 처벌을 세게 주면 될것 같아요

  •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게 다양한 사건 사고로 죽어나가도

    정말 안 변하는게 대한민국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좀 달라졌음 싶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