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국의 현실화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Question

웹툰이랑 드라마 모두 재밌게 봤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진짜 촉법 믿고 악랄한 행워를 많이 하더라구요.

참교육 드라마처럼 실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저런 제도를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드라마에 대해서 실제로 시청하였다거나 말씀하시는 교권국에 대하여 아는 부분은 아니나 특정한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입법론적으로 정비 과정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