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련 법안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군복무에 관한 법률은 항상 수면위에 올라오기만 하고, 사실상 변화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군 관련 법안은 변경되기가 어려운건가요?

Answer 1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관련 법안등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군인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군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