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고 검증신청해도
검증신청해서 문서의 열람요청에도 피고가 로그인을 안해줘서 판사가 열람할수 없게 만들어 그냥돌아가게 만들면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