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안내고
감정명령이 나와도 거부하고 검증이 인용되어 판사가 도착하여 방문왔는데도 못보여준다고 거부했는데도 원고 패소시킬수도 있나요
감정 검증 거부해도 불리하게 판단할수 있다고
되있지만 판사 맘대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결국엔 판사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사가 감정, 검증을 거부하는 측에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국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