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안내고

Question

감정명령이 나와도 거부하고 검증이 인용되어 판사가 도착하여 방문왔는데도 못보여준다고 거부했는데도 원고 패소시킬수도 있나요

감정 검증 거부해도 불리하게 판단할수 있다고

되있지만 판사 맘대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결국엔 판사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사가 감정, 검증을 거부하는 측에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국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