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기와 김정은의 얼굴 등 컨텐츠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0. 10. 19. 12:29

얼마전 뉴스에서 북한의 인공기나 북한을 소재로한 인테리어를 해서 장사를 하던 술집이 단속이 되어 장사를 접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만약, 제가 인터넷 블로그 또는 일반에 교육용으로 배포하기 위한 인쇄물을 만들 경우,

북한에 관한 부분 중 어떤 종류의 사진이나 사실을 표현하거나 나타내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인공기, 김정은이나 이설주얼굴, 김일성, 김정은 얼굴 등 어떤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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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적표현물에 해당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이적 표현물(利敵表現物)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돕기 위한 문서나 도화를 말하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0%81_%ED%91%9C%ED%98%84%EB%AC%BC]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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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찬양·고무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이나 블로그홍보를 위하여 게시하는 경우, 찬양·고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020. 10. 1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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