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한국어 문장 해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또는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건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고

통매음, 풀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희롱을 할경우 처벌하는 성범죄 관련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