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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부당거래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 외 어떨때 부당거래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기업과 기업이 아닌 또 정치적 목적이 아닌 물건을 구입했을때 적용되는 사례들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당거래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또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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