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정행위(담합)과 처벌 관련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시장의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 예를 들어 담합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종종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벌 되는지와 그에 대한 방지책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담합 등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사안은 워낙 다양하며 방지책으로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일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