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업 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담합 기간과 횟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기업은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기업은 담합으로 인해 인상된 가격 차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통계 자료나 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담합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