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사형이 집행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집행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사형이 집행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기는 언제이며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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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사형 판결은 있었으나 실제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형법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며, 사형 확정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문민정부 출범 전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하고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나온 사형 확정 선고는 44건으로 파악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 30.에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고 23명의 흉악범죄자를 대상으로 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