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나가는데 계약금 10%를 안주네요

Question

임대인이 계약금 10%를 안주는데 다른집을 구하지 못해서 걱정입니다

계약금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집을 못구해서 못나가면 어쩌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 만료기간 맞춰서 수월하게 내 보내려면 만료 전에 보증금의 10%는 다른집 계약 하는데 쓰라고 미리 주는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좋아서 관행으로 여겨져 왔는데 사실 임대인이 그렇게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대화와 타협을 보면서 서로 조율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10%를 주는것은 임대인의 배려 차원에서 주시는 분도 많은데 안줘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 의무만을 가집니다.

나가기로 했는데 10%를 안줘서 못뺀다는것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으로 집을 제때 못빼면 추후 임대인이입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0%를 먼저 줘야 다른곳에 가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세여. 10%를 받으면 그때 다른곳을 계약을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