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야당의 타임라인 알고 계시는분?
최근에는 보궐 선거한다고 조용해졌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야당의 타임라인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오늘 대통령도 금투세 폐지 좀 하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서로 합치가 안되는 상황이라 의미도 없겠지만... 그래도 금투세는 어차피 유예나 폐지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혹은 유예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 첨예한 이슈입니다. 야당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여론과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폐지나 유예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 폐지
장점:
투자 심리 개선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시장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더 활발하게 거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 증가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거래 빈도가 증가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
해외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어, 외국인 자본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세수 감소
금투세 폐지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재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특히,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줄어드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심화
금투세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폐지하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금투세 유예
장점:
경제 상황에 맞춘 탄력적 대응
현재 글로벌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책 안정성
금투세 유예는 완전 폐지보다 덜 급진적인 조치로, 정부가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점:
정책 불확실성
유예 결정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비춰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도입 필요성 연기
유예가 계속될 경우, 결국 세금을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더욱 강력한 반발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전망:
야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완전 폐지보다는 유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여론의 반응을 고려해 점진적인 조치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예되거나 폐지되는 것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지 안 끌은지는 본인들이 알겠지요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하라는 말이 됩니까 주가 조작 막자고 금투세 하는 건데 말입니다. 유예나 폐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아무렇지않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야당의 지도부에서 결정하여야할 것이며
아무래도 10월 중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나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야당이 다시 시간을 끄는 이유는 지금 어떤 결정을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극적으로 유예나 폐지를 발표하며 당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쓰려 했지만
지금은 완전 독박을 쓸 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부각될 때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라면 지금 시간을 끄는 이유는 결국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끄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지지자들은 내부의 타임라인은 가늠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론 살피면서 폐지 또는 유예로 갈 것 같긴한데 또 12월에 결론 내겠다고도 하고 있으니 투자자, 증권실무자 다들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주식 시장의 개선보다 득표의 유불리를 너무 따지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당 지도부에 결정하라고 넘겼는데요.
당 지도부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에는 결정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끌고 갈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야당의 타임라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는 야당 지도부가 아닌 이상 정확한
타임라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투자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제 상황과 투자 심리를 고려해 유예나 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금투세가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나 장기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금투세가 일시적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선거가 끝난뒤로 미뤄놓은것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없다는것을 알기에 선거끝난뒤에 빨리 논의를 시작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는 현재 여야 간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장 불안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즉각적인 합의보다는 시간을 두고 검토 중이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방침은 사실상 유예로 보여지지만, 야당 대표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론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