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명의대여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 신청합니다. 2019년 9월경 A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다니던 중 11월경 A 회사 차장(전 회사에서 알던 사이)이 네 명의로 공동대표 들어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난 어리둥절해서 여쭤보고 A 회사 대표가 다른 B라는 회사 운영하는 데 공동대표가 필요하다. ( B 회사는 A 대표 친구의 친구가 바지사장? 의로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입이나 운영은 A 대표가 했습니다. A 대표 친구의 친구를 내보내고 싶어서 제가 공동대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래 B라는 회사 수익이나 회사가 잘 운영되면 조금 챙겨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공동대표로 들어갔고 1억5천이였는데 제가 들어가서 1억5천을 더 보증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조건미달이어서 5천만 보증을 더 받았습니다. 총2억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겨도 제가 다니는 대표이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20년 5월경 세금 미납문제로 공동대표에 빠졌습니다 202년 9월에 B 회사 거래하는 업체에서 미납금으로 서울 보증에다가 보험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서울 보증에서는 보증기간 1년 지난 상태에서 보험 청구하여 받아 들지 않았고, B 회사 거래업체는 아마 미납지급액을 받으려고 신고한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B 회사에 공동대표로 잠깐 있던 터라 저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미납부분조회해보니깐 없었는데 전화로 다시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2021년 종합소득세 천700만 원 소득이 잡혀서 신고하라고 통지서까지 날라왔는데 제가 A 대표한테 전화해서 어찌해야 하냐고 묻자 2019년 마이너스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화가 와서 영등포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B 회사 공동대표 명의 빌려준 거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공동대표 들어 갔다가 나왔다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너한테 명의 빌려준 벌금(?)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의를 빌려 준 걸로 죽을 때까지 세금 or 빚으로 골치가 아플 것 같아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의 장악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 주었고 공동 대표 자리에 올랐지만 사실은 해당 다른 공동 대표들이 질문자 본인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와 대표의 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는 점에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차근 차근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 대표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지금 a대표는 이왕 가담하게 된거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대표 연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을 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갈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