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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의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도가 무산..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범야권의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도가 무산..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노란봉투, 노란봉투 하는데..노란봉투법이 뭘까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재계는 환영했다고 하고..재계에는 유리한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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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근로자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쟁의 발생 후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 배상 소송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려고 시도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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