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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역면제 받은것도 병역비리에 왜속하나요?

병무청 이며 국방부며 자기멋대로

연예인들 체육선수들 병

역면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역비리 병역기피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그이유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병역 면제를 해준 병무청의 세심함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원자가 면제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병역비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병역기피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왜그럴까요.

  • 병역면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면제 과정이 부정하거나 조작된 경우에는

    병역비리라고 합니다

    거짓 서류 위조 진단 브로커 연계로 한경우 비리라고 합니다 그밖에 정상적인 판단으로 면제는 병역비리가

    아닙니다

  • 병역면제를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병역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체육이나 예능쪽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는 국제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 합법적으로 병역면제가 되기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