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보통 법 관련 드라마를 보면
검사 변호사가 공방을 펼치면서 치열하게 소송을 진행하잖아요
증거 제시도 같이 보고 하면서요
그런 재판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재판참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참관을 하고 왔는데
되게 빨리 끝나고 그냥 날짜를 정하고 바로 끝나거나
몇번 이야기하고 끝나더라구요??.?
그게 2심, 3심 재판이어서 그런건가요????
질문자님이 드라마에서 보는 재판은 실무와 다르고, 그러한 내용으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렇게 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하며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할 때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 중 많은 부분이 서류 심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심과 3심 재판은 1심에서 이미 쟁점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도 재판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1~2회 기일만으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는 반면, 복잡한 사건은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리고 장기간에 걸쳐 심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재판 참관은 대부분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드라마와 달리 실제 재판은 절차적 정의를 중시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은 사건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심보다는 2심과 3심에서 더욱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