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공인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아는 건설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건축 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을 대여해 주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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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격증은 타인이 이를 사용하도록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증마다 처벌 정도는 달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