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쌀먹하기
한국의 중간 유통비 폭리는 왜 해결이 안되나요?
한국의 과일 가격이 유독 비싼데에는 중간 유통비가 너무 비싸고
한국 특유의 농업 구조, 중간유통업체, 해외 과일 수입 제한같이 여러 규제들 때문이라던데
왜 정치인들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걸까요? 단지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중간 유통상의 폭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게 정말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유통상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폭리를 법적으로 막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 팔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싸게 팔려는 사람들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기득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천원빵에서도 보았듯이 싼 빵가격이 오히려 기존에 비싸게 빵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를 무너뜨린 다는 논리로 사라진 것이 그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일값의 원인은 영세하고 분산된 생산구조와 여러 단계의 도매유통, 선별과 포장, 운송비, 검역과 관세 등이 복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분만 손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최대한 직거래로 유도하면 유통비 폭리는 해결되겠지만 중간업체들도 다 먹고 살아야 하니 대대적으로 정부가 나서서서 해결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면 중간유통업체들 관련 종사자들 전부 백수되고 파산하고 난리도 아니겠죠
해외 과일 싸게 수입하면 좋지만 폭탄 관세 부과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소비자야 같은 과일 싸게 먹음 좋지만 생산자는 다 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많은 것을 제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난 하는 것이고 간섭에 대해서는 강약이 있습니다
피디수첩 유튜브 보면 경북에서 과일 금사과 담합하는 영상을 찍은게 있는데
유통을 잡는다기 보다는 담합을 잡아내야 하며 최근에 정유사(기름) 양계조합(계란)에 대해
잡아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벌금 과태료만 내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는데
담합을 잡는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때도 잠입취재로 알아낸것이 아파트값담합입니다
이런것은 못잡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과일값이 비싼 이유를 단순히 중간 유통업체의 폭리 하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지 수집, 선별, 포장, 냉장보관, 운송, 폐기손실, 소매마진 등이 모두 유통비에 포함되며, 국내 농업의 영세한 생산구조도 비용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유통마진이 곧바로 유통업자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온라인 거래에서는 기존 경로보다 유통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도 단순히 농민 표 때문에 막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농가 보호 문제도 있지만 해외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절차가 있어 국가·품목별로 수입 조건이 다릅니다. 결국 농가소득을 보호하면서 소비자가격도 낮춰야 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소규모 다단계 농산물 유통구조와 좁은 경지면적, 그리고 농민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 정책이 오랫동안 얽혀 있어 개혁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이려면 대형 산지유통센터나 직거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들고, 수입 규제를 완화하면 농가소득 급락과 농민 반발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즉 경제 논리로는 개혁이 맞지만, 농업 종사자 생계·표심이 걸린 문제라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모든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표심만이 아니라 구조·이해관계·제도가 얽혀서 쉽게 풀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 핵심 원인
1. 구조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 다단계 유통: 생산자→도매시장→중도매→소매까지 보통 3~5단계를 거치며, 단계마다 수수료·마진이 붙어 전체 가격 중 유통비가 30~5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 소규모·분산 구조: 농가는 영세하고 개별 힘이 약해 가격 협상력이 없고, 반대로 중간상인은 정보·자금·물량을 쥐고 있어 우위에 있습니다.
- 규모의 경제 부족: 대량 직거래가 어려워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2. 이해관계가 너무 강하게 얽혀있음
- 농민·유통업계 반발: 유통구조를 바꾸면 기존 중간상인 일자리·수익이 줄어들고, 농민도 가격이 더 떨어질까 불안해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표심 영향: 농어촌 지역은 선거에서 결정적 표를 가진 곳이 많아, 정치권이 강한 개혁을 꺼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 규제의 양면성: 수입 제한·출하 조절 등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경쟁을 막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부작용도 낳는게 현실입니다
3. 개선해도 틈새가 계속 생김
- 정부가 직거래·온라인 거래·공영도매 현대화 등을 시도해도, 중간상들이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비용을 옮겨가는 구조라 효과가 제한적이고
- 기후·작황 변동이 크면 유통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 근본 해결 전에 가격이 급등락합니다.
# 정리해보면
표심도 영향이 있지만, 영세 농가 보호·복잡한 유통망·기득권의 반발이 겹쳐서 한 번에 뜯어고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