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까요?

중국이 대공시스템을 이란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부정하고 있다는데 트럼프가 경고를 날릴 정도이니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러면 중국에 제재를 미국이 가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제3국이 분쟁 당사국에 군사 지원을 할 경우 제재를 가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무기 지원을 했다면 제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면 제재보다는 제한적·선별적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이 이란에 대공시스템 등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강력한 경제 및 외교적으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을 돕는 다른 기업이나 국가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본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이 미국내로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하거나 아예 수출을 못하도록 수출장벽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초에도 이란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어떤 국가든 확인되는 국가에게는 추가적인 관세 50%를 모든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게 부과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중국이 이란에게 무기를 공급한다면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각종 특정 수입품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호동맹국에게도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재를 가할 수도 있으며 현재는 달러 스위프트결제망이 금융송금에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사용못하도록 스위프트망 제재를 가할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면 미국이 제재를 가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력 행정명령을 예고하며 직접적인 경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의 대공미사일 우회 공급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 중이며 이것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중국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재재가 즉각 단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달 예정된 미국 정상회담에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며 협상 결렬 시 양국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은 이를 미군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중동 평화 중재안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 제재를 통해 본보기식 강력한 경제적 타격을 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너 큰 관세를 감안하고도 이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사실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우회로 수출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