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임대주택 천장밑에 곰팡이 이거 누구 책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2년정도 살다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원상복구 하는게 맞는데 방안 벽쪽에 곰팡이 낀거는 세입자에게 수리 요구는 불합리 한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장 밑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LH 콜센터에 신고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h.or.kr/menu.es?mid=a103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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