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은 아동성범죄인가요? 아님 가볍게 넘어갈 상황인강

Question

만약에 20대 여자가 5살 남자아이에게 크게 이득을 본일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기분좋아서 남자아이 볼에 뽀뽀를 했어요 남자아이도 그 누나가 너무 좋아서 뽀뽀받을때 너무 좋아했고요 부모도 다 목격해도 넘어갔어요 이경우에는 아동성범죄이가요? 아님 성립이 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해당 아동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