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차 사고시 무조건 차 과실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사람과 차 사고시 무조건 차 과실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누가봐도 사람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어떤 운전자가 운전해도 사람 때문에 사고날 수 있는 상황에도

과실비율이 차가 무조건 높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왜이렇게 법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 자체가 사고발생시 보행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항시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