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 시대의 세금 징수 제도는 어떠했나요?

현대에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 상류층들은 세금을 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세금 징수 제도는 어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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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세금 제도는 크게 전세, 공납, 역으로 구분합니다. 토지세인 전세는 과전법 체제에서 생산량의 결당 1/10를 납부해 했습니다. 세종은 공법을 개정하여 연분9등법에 따라 1결당 4~20두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취 절차가 복잡하여 인조때는 영정법을 시행하여 결당 4~6두로 고정하였습니다.

    공납은 지역 특산물을 내는 것으로 가구 단위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방납의 폐단이 심화되어 광해군 때 토지 결수 단위로 쌀,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지주들의 반발이 커 경기도만 시행하다가 이후 확대되어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은 요역과 군역이 있는데, 요역은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을 기준으로 부과하다 성종 이후 토지 8결당 1명씩 차출하였습니다. 군역은 장정을 대상으로 병역을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세조때 보법의 시행으로 정군과 보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후 방군수포, 대립의 폐단이 심화되자 군적수포제를 시행하여 1년에 2필씩 납부하였으나 여러 폐단이 있어 영조 때 균역법을 시행하여 1필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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