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이용원 싸인볼 가능한가요?

Question

미용사.이용사 두가지 자격증이 다 있고

미용실을 인수받아 하려고 합니다.

현 미용실에는 기존 싸인볼이 달려있는데

제가 하면서

이용원 싸인볼(3색 빙글이)

하나 더 달아보려고. 합니다.

이용사 자격증이 있으니

3색 싸인볼을 달아도 된다고 하던데

달아도 갠찬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전 간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2개를 설치하시는 경우 유사성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문의나 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