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위말하는 핸드폰 내구제 처벌받나요?
최근에 돈이 궁해서생각만하고있습니다. 폰을 사고 유심을빼고 팔면 법적인 처벌을받나요? 지식인에는 안받는다고 되있는데 자세하게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핸드폰 내구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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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필요한 사람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돈을 마련해주는 대부업행위를 할수없습니다. 만약 이같은 불법개통행위를 하다 적발될경우, 대부업법,전기통신사업법,사기죄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