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살인죄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간 살인죄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합니다.
행위에 있어 강간 후 살인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살인 후 시간하였고 , 그 관계 순서가 명백하다는 게 증명 될 경우에는 적용 받지 않고 살인죄만 적용을 받게 되나요?
즉, 강간죄라는 건 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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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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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생존한 자를 상대로 하여 성립하는바, 살인을 한 후에 시체에 대한 강간행위를 했다면 이는 살인죄와 사체오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간살인죄는 강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강간의 기회는 강간 행위 자체 때문에 사망했거나 강간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사망한 경우이고,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