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과 살인죄의 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장윤기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살인죄도 중죄로 법정형이 엄청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간살인과 비교하였을 떄에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뿐만 아니라 유기 징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강간 살인과 구별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